헨리 파머스턴(1784∼1865)은 영국의 국력이 세계로 한창 뻗어나가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외무장관과 총리를 지낸 위대한 정치가였다. 하루는 파머스턴 총리가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다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한 소녀가 우유통을 들고 오다가 넘어져 우유를 쏟고 말았다. 가난한 소녀는 깨진 우유통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파머스턴 총리는 그소녀에게 다가가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했다.

▼오폐수처리-교통난 대책을▼

“얘야, 지금 내게 돈이 없구나. 내일 이 시간에 이곳으로 나오렴. 그러면 내가 우유와 우유통 값을 너에게 주마.”

이튿날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중요한 국사를 논의하고 있었다. 소녀와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회의를 중단하고 급히 웨스트민스터 다리로달려갔다. 그는 소녀에게 우유와 우유통 값을 건네주고 두 손을 꼭 잡아주며 이렇게 말했다.

“얘야, 용기를 잃지 말고 굳세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급히 돌아와 각료회의를 주재했다. 어린 소녀와의 하찮은 약속을 지킨 파머스턴 총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특히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마치 생명과도 같다. 정치란 바로 약속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거 때만 되면정치꾼 후보들이 달콤한 공약을 쏟아내지만 일단 당선되고 나면 그것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버린다. 이것이 한국정치인들의 판에 박힌 모습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자가 공약사항인 ‘청계천 복원’사업의 임기 내 완료를 다짐한 것은 바람직하다. 필자는 유럽의 도시민들이 시냇가에서 숲과 맑은 물과 어우러져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척 부러웠다. 그러므로 청계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해 친환경적 도시경관을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듣고 흡족했다. 그러나 7월 중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에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데에는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첫째, 도심 전체에 교통체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 시장당선자는 청계천 일대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종로 을지로 청계천로 등 5개 간선도로를 일방통행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도로 양쪽에 버스전용 1차로를 만들고, 중앙차로는 일방통행로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방통행제는 체계적인 도로연결망이 갖추어진 도시에서만 가능하다. 도로체계가 미비하면 차량들이 먼 거리를 우회하게 되어 불필요한 교통수요를 증가시키고교통불편이 가중된다. 과거 구자춘 전 서울시장이 미국의 뉴욕 워싱턴 등 대도시들을 돌아보고 귀국한 후 시 공무원들에게 서울 시내 모든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라고 강력히 지시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도 서울엔 바둑판 모형의 도로망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청계천에 유입되는 오폐수처리 및 맑은 물 확보 방법이 문제다.

청계천으로 연결된 하수관들은 수질오염문제가 거론조차 되지 않던 1960년대 이전에 매설된 것으로 이를 개보수하는 데 막대한 재원과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게다가 청계천은 본래 건천(乾川)이어서 지하수로 물을 공급했다. 그러나 지금은 지하철과 고층빌딩의 지하층 등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수맥이 많이 끊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이 시장당선자는 사업비용을 36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불확실하다. 청계천을 복원하면 양쪽으로 도로를 내거나,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재개발비용에 보상비를 더하면 수십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

이 시장당선자는 경영적 시정철학을 청계천 복원사업에서부터 보여줘야 한다. 비용-편익분석을 토대로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최고경영자(CEO) 시장으로서의 이미지가 손상될 것이다.

▼시민투표 등 여론수렴 먼저▼

넷째,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진하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사업은 전문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계천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므로 시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공청회를 수 차례 개최하여 여론수렴을 거친 다음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이나 스위스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시민투표에 회부했을 것이다.

자치단체장은 조그만 약속도 지키는 파머스턴 총리를 본받아야 하지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여 재정을 낭비하지 않는것도 공인으로서의 도리다.

정세욱 명지대 교수·행정학